waiver

GlobalEye’s American lawyer, David Hong, is responsible for assisting with admission into American law schools and with American visa applications, and provides consultation for difficult or rejected visa cases.

글로벌아이 의 미국변호사인 데이빗 홍은 미국대학 로스쿨 진학, 미국 비자발급을 담당하며 어려운 비자, 거절된 비자에 대한 자문을 담당합니다.

사면신청(Waiver)

이민법 위반(NIV violation-INA 212 a 에 의한 거절)
미국이민법 Section 212조에 경우에 해당 항목에 따라서 영구적으로 비자발급을 거절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영사에게 사면(Waiver)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면(Waiver)가 승인이 되는 경우에는 미국대사관의 영사가 비자를 발급할 수 있으며 사면(Waiver)승인이 없는 경우엔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음주운전을 한 경력이 있는 경우
-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
- 미국에서 추방/비자취소된 경우: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비자 취소라면 Waiver없이 인터뷰 가능
- 불법 입국자의 경우(밀입국)
- 범죄행위 경력이 있는 경우:경범죄인지 중범죄인지 따라 비자 발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데 부도덕 행위(사기, 폭력 등)에 연루된 범죄 중 아래와 같은 경우엔 사면(Waiver)이나 다른 법 제재 없이 비자 인터뷰를 할 수도 있습니다

18세 이전에 받은 범죄기록

형 만료 후 5년이 지난 경우

본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해서 선고 받은 범죄에 대해 벌금형으로 사건이 해결된 경우

징역기간이 1년이 넘지 않았을 경우

6개월 이상 징역선고를 받지 않았을 경우

입국 금지(Inadmissibility)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조건과 특징을 지닌 사람들의 미국입국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범죄근거로 입국 금지하는 경우, 범죄의 종류와 벌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범죄 행위가 입국 금지할 합당한 근거가 되는 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몇몇 범죄 행위의 경우, 유죄판결(Conviction)을 받을 경우에만 입국 금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자로 기소만 되었다가 혐의가 풀린 경우에는 입국금지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부도덕 행위(Moral Turpitude)와 관련한 범죄입니다. 부도덕 행위와 관련된 범죄는 부정직성이나 기본적으로 부도덕한 행위(Basically immoral conduct)의 경우입니다.

부도덕 행위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유죄판결 없이도 입국금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도덕 행위와 관련 없는 범죄의 경우 입국금지의 근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도덕 행위를 규정하는 법률은 각 주마다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감옥 수용기간, 범죄의 발생 시점, 유죄판결의 회수, 판결교섭의 성격과 사연 등이 참고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유죄판결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거나 이로 인해 이민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지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민국의 경향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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